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시행령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글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양도일 현재 A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 ==> 만족
"그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만족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 만족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가지 문장에서 좀 찜찜하다.
B주택을 매도한 이후 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대입해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2주택이지만 C주택을 구입한 시점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C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라서
매도시점이 아닌 매수시점을 관점으로 보면 좀 애매해 지기는 한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해당 Case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솔루션1' 의 경우도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A주택 매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함
2014년 3월 A주택 구입 2015년 4월 B주택 구입 후 2017년 5월 매도(양도세 정상적으로 납부) 2015년 5월 C주택 구입
이렇게 2017년 5월 전까지 3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을 매도후 A,C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A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3주택자에서 일시적2주택자로 바뀔 수 있는지요?
답변일
2017-08-0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2008.06.26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로봇과 어드바이저(자산전문가)의 합성어 로보어드바이저, 이 기술이 급격히 화두가 되기 시작했던 때가 작년 알파고 이벤트 때부터였던 걸로 기억한다.
알파고 VS 이세돌9단 의 대결때 정말 흥미롭고 관심있게 지켜보았었다. 정말 예전 온게임넷으로 스타크래프트 경기 중계하는 걸 보며 열광했었는데 정말 그 때 열광했던 내 모습이 10년이상 지난 후 다시 내 몸에서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알파고 경기 중 마지막 대국에서 이세돌이 과연 승리로 마무리 지을 건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 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다. 좀 특별한 날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 때 나는 부산에서 혼자 여행중이었고 태종대를 걸으면서 자연을 벗삼아 이어폰으로 경기 중계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냈으니 특별한 휴가날 특별한 이벤트를 봤으니 더 크게 느껴졌을 게 당연하다.
이렇게 알파고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고, 그 이후 모든 언론에 알파고 이슈가 많았고 특별한 인상을 받았던 나에게도 큰 주제로서 알파고는 나에게 계속 AI, 머신러닝 등에 대해 관심가지게 했다. 그 시점에 또 우연히 로보어드바이저도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작년 연말이었긴 하지만 최소한 나에게 로보어드바이저는 알파고와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올 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에 마침 또 알파고 이벤트가 나왔다. 이번엔 알파고 VS 커제 9단 경기다. 이미 2국까지 알파고의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알파고가 5연승을 달성하고,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1판이라도 이긴 유일한 인간이 될 것인지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바둑을 두진 않지만 이런 AI vs 인간 이라는 구도에 자연스레 관심이 된다. 기술관련된 일을 오래 해서 그런걸 게다.
알파고 이벤트가 있으니 나에게 자연스럽게 로보어드바이저가 떠오르고 지금 사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유명한 은행 몇몇의 로보어드바이저 생각이 났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알파고 이벤트에 맞물려 로보어드바이저 기사들도 좀 많이 보인다. 그 중 몇몇 기사를 읽어보니 로보어드바이저 1년이 지난 시점 한계가 아직은 많아보인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더 잘하라고 질책하는 기사인 것이다.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에 공감을 했는데 그 중 특별히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개별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없이 포트폴리오를 몇 개 정도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인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지 못하고 거시적인 경제의 현 시점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IT기술을 활용하는 로보인베스트먼트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오질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형, 안정형 두가지 정도로 양분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2가지 포트폴리오 만들어놓고 둘 중에 고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모든 고객이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데 로보어드바이저 쓰는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같은 회사에 같은 로보어드바이저 이용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품을 들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잘 가는 펀드 몇개가 그냥 일정기간동안 무작위로 올라버리지 않을까 싶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라고 레포트를 내면 무조건 제일 먼저 산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거고, 레포트 늦게 보고 늦게 사면 이미 많이 올라버려을 것이다. 반대로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펀드를 빼도록 바뀌면 최고로 빨리 판 사람은 다행이고, 조금만이라도 늦게 팔면 폭락해있고 그럴 듯도 싶다. 시장 보완책이 나와야 할만한 일이다.
두번째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기듯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자금을 위탁하고 일임하여 자산운용을 해주는 체계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자로서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마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금융거래를 위한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법적문제와 동시에 시스템개발도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
비록 아직 미흡할 지라도 앞으로는 법이 바뀌든 기술이 바뀌든 해서 결국 몇년안에 해결은 될거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수료가 조금은 저렴한 펀드가 되는 셈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의 펀드 열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수료문제라던가 수익률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펀드열풍이 팍 식어버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열풍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한다.
지금은 로보어드바이저가 그냥 갑자기 떴다가 식을 지도 모른다는 식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결국은 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시대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가 단순히 인간PB가 AI로 대체된다 수준보다도 더 나아가서 다시 예전과 같은 펀드열풍까지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해지면서 수수료 때문에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현상을 생각해보았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시장은 액티브펀드의 개념으로 ETF 직접거래와 패시브펀드로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투자자 이렇게 양분하지 않을까 싶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한계도 이야기 해보고 희망도 이야기 해보는 글이 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한계가 드러나있는 걸 보완하는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희망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몇년 후 만약 펀드열풍이 불게 된다면 로보어드바이저 덕분은 아니까 하고 예측도 해보며 마무리한다.